오피니언

로그인 한 후에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조회 수 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중대재해처벌법서 학교 제외해야

 

조주행 중화고 교장 (2021.01.13.)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학교장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는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 법령에 의해 학교장의 책무와 처벌이 명시화되어 있다. 그런데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학교를 포함한 것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법이 시행되면 학교에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립학교 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실·운동장 보수 등의 예산권을 갖지 못한 학교장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중대 재해의 책임은 학교 업무를 지시·관리·감독하는 교육감에게 묻는 것이 합당하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재단의 지시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반한다.

 

사망 사고 같은 큰 사고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자라는 형식적 판단으로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 법치 원리인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 학교장의 관리·감독권 범위를 벗어났거나 명시적인 권한 행사가 없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 운영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위험이 예상되면 각종 사업을 포기하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한 교육 역량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학교장들이 안심하고 학교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오피니언 게시판 자료탑재시 유의할 점 서울교육삼락회 2018.12.11 2469
106 희미해진 호국·보훈 의식 되살리자(회원 성명제) 작은의자 2021.06.09 44
105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이대로 좋은가 서울교육삼락회 2022.02.23 62
104 현실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서울교육삼락회 2021.12.22 51
103 현실에 맞지 않는 상속세 공제 확대해야 작은의자 2020.12.03 44
102 해양개발 시대를 열자 (최열곤) file 서울교육삼락회 2018.12.24 539
101 한국 휴대폰에만 편리한 앱… ‘IT 강국’에 글로벌이 없다 작은의자 2021.07.28 43
100 한·일 관계의 세가지 이야기 (차웅렬) file 서울교육삼락회 2018.12.24 547
99 학생 천명이 커리큘럼 천가지로 배우는 학교 작은의자 2020.08.14 69
98 학부모 동의없는 혁신학교 전환 안된다(조주행) file 작은의자 2019.06.19 501
97 학력저하 심각한데 기초과목 수업 줄인다는 교육부 작은의자 2021.12.05 48
96 퇴직교원 사회공헌과 세대 협업(조희연 교육감) file 작은의자 2019.06.20 470
95 토박이 문화에 다음 100년 달렸다(이어령) file 작은의자 2019.09.04 365
94 탈레반, 아프간 장악 후폭풍… 中·러·인도·이란에도 위협 작은의자 2021.08.19 38
93 코로나발 교육양극화 에듀테크로 극복해야 작은의자 2020.09.17 57
92 코로나로 많아진 가족과의 시간, 왜 행복하지 않을까 작은의자 2020.06.10 78
91 코로나가 환기시킨 공교육의 존재 의미…학교가 준 건 지식 그 이상이었다 작은의자 2020.07.02 72
90 코로나發 학습 격차,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서울교육삼락회 2022.03.17 44
89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사회적경제 조직' "취약 계층 고용 이어가도록 도움을" 작은의자 2020.03.25 59
88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리를 위한 경고 작은의자 2020.03.03 148
87 초등 한자교육 시행해야(회원 성명제) 작은의자 2021.05.05 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