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1학기 학폭위 2422건... 처음으로 고교생 앞질렀다

김은경 기자(조선일보 2022.10.03.)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정상 등교가 이뤄진 올해 1학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가 늘었으며 특히 초등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는 모두 9796건. 코로나로 등교 일수가 적었던 2020년 전체 심의 건수(8357건)를 이미 넘었고, 작년 한 해(1만5653건)와 비교해도 증가 추세다.

 

이 중 초등학생 대상으로 열린 학폭위가 2422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중학생이 5000건(51%)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은 초등생보다 약간 적은 2344건(24%)이었다. 학폭위가 제도화된 2005년 이래 작년까지 초등학생 학폭위가 고등학생보다 많이 열린 해는 없었다. 초등학생 학폭위 비율은 2016년 17.2%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폭 연령이 어려지는 것은 스마트폰·인터넷을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면서 폭력적·선정적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아이들이 범죄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 앱 결제를 대신 하라고 강요하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훔쳐 모욕을 주는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폭도 늘고 있다”고 했다. 올해 학폭위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유형을 3년 전과 비교해보면 신체 폭력(42.7%→35.7%)과 금품 갈취(5.7%→4.4%) 비율은 줄었으나, 언어폭력(21.9%→26.6%)과 사이버 폭력(8.0%→10.5%)은 늘었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하고 유형이 복잡해지는 만큼 그에 맞는 예방·대응 교육과 함께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현재 전국에 1000명 수준인 학교전담경찰관(SPO)을 5년간 6000명 규모로 늘리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선희 본부장은 “지금 SPO 한 명이 학교 십 수 곳을 담당하다 보니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 폭력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