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와 ‘RE100(Renewable Energy 100%)’의 의미
출처 : 네이버 지식인 (21.12.28)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다양한 연료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의 대안이 되며 재생이 되는 에너지원으로 고갈되는 화석연료를 대비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음.
1.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 ·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 신에너지 : 연료전지, 수소, 석탄액화 · 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2. 신재생에너지 장단점(한국전기안전공사)
- 태양열에너지
▷장점 : 무공해, 양에 제한이 없다.
▶단점 : 일조량에 영향을 받는다.밀도가 낮고,간헐적이며 투자비용과 발전단가가 높아 비경제적이다.
- 태양광에너지
▷장점 : 발전기가 별도로 필요치 않아 햇빛이 비치는 곳이면 간단히 설치할 수 있으며 소형으로도 제작할 수 있다. 소음과 진동이 적다. 수명이 길고 유지 비용이 거의 없다.
▶단점 : 에너지 밀도가 낮아 태양 전지를 많이 필요로 하며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다.
- 풍력에너지
▷장점 : 무제한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공해 배출을 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며 설치 비용이 적고 설치 기간이 짧다. 발전에 최소 전력이 필요치 않아 블랙아웃 상황에서도 가동할 수 있다. 발전단가가 낮고, 관광단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단점 : 연중 바람이 부는 곳을 찾기 어렵다. 전력 수요가 있는 곳과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소음이 있다.
- 수력발전
▷장점 : 한국은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한번 건설되면 직접적인 폐기물을 방출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국내 부존 잠재량이 많아 보급 효과가 크다. 에너지밀도가 높아 타 에너지원에 비해 꾸준한 발전 공급이 가능하다
▶단점 : 댐의 초기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저수지 건설 시 지형을 침수시켜야 하므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강수량에 좌우되기 때문에 전기 공급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 바이오에너지
▷장점 : 공해물질이 적다. 재생성을 가지고 있어 고갈 문제가 적다. 에너지 활용도가 높다.
▶단점 : 바이오에너지 원료 확보를 위해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며 산림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 지열에너지
▷장점 : 보급 잠재력이 높으며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깨끗하다.
▶단점 : 채산성이 떨어지며 환경적 제약이 있다.
- 해양에너지
▷장점 : 무공해 청정에너지다. 고갈될 염려가 적다.
▶단점 :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으며 에너지 밀도가 작고, 시설비가 비쌀 뿐 아니라 전력 수요지와의 거리가 멀다.
- 수소에너지
▷장점 :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쉽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사용이 간편하다. 가스, 액체로서 쉽게 수송할 수 있다.
▶단점 :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비용이 비싸다.
3.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안
가. RE100 이행제도 마련
❑ RPS 시장 외에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이 필요하며,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제도 마련이 대안
❍ RE100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으로 ’19.7월 기준 전 세계 185개 기업이 참여
- RE100 참여 기업은 직접 생산 또는 구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이 가능하며, 구매 방안으로는 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인증서 구매, 전력요금제 선택 등의 방법이 있으나 한국은 현재 직접 생산하는 것만 가능
나. 선제적 계통 인프라 투자
❑ 신속한 계통 미연계 설비 해소를 위한 경제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수요(발전소 입지) 예측 등을 기반으로 선제적 계통 인프라 구축
❍ 지역별 태양광･풍력 상세 입지계획 마련 및 예정입지에 선제적으로 송･변전설비 건설 추진
- 태양광･풍력은 대규모 화력발전소 설치계획 등과 달리 위치, 규모, 연계 시점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계통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가 어려움
- 계획입지제도 및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예정입지에 선제적으로 송･변전설비 투자를 확대하여 계통연계 지연을 사전에 방지
❍ 신재생에너지용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 확대
- 분산형 전원의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전용 송･배전시스템 신규 도입 ∙ 한국전력이 도입 검토 중인 신재생에너지 전용 변전소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접속전압이나 규모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로 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태양광･풍력 유휴전력을 사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 확대
- 계통 미연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활용하여 P2G(Power to Gas) 기술 실증 연구 및 수소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확대에 따른 계통 불안정성 및 유연성 조절 역할 수행 가능
다. 선진사례 벤치마킹
❑ 덴마크,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이 활용한 규제개혁과 주민 상생 방안들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적용
❍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기관 축소로 발전사업자 지원
- 인･허가 절차 간소와 및 규제기관 단일화로 발전사업자의 개발위험과 사업추진 소요시간을 경감 ∙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는 20개 이상, 담당 부처는 10개 이상
- 덴마크의 ‘One-Stop-Shop’ 제도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 도입되어 덴마크 에너지청이 해상풍력 허가･승인 관련 절차 모두 전담
❍ 입지규제의 추상적 기준 폐지 및 축소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마련
- 해석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조건은 축소하거나 계량화하여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예측 가능한 기준을
수립
- 명확한 규제조항을 통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최소화하여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간의 갈등을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