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요법령 : 상법, 방송법
-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공정거래법, 은행법, 방문판매법
-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신문법, 사립학교법, 산재보상보험법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기업들 “총수 6촌의 자료까지 내라니…” 해마다 특수관계인 보고하느라 진땀
공정위, 지분 등 각종 내역 요구/ 관련 법령 168개, 법조문 717개
자료 제대로 안내면 최대 2년형/ 美·英 특수관계인은 ‘2촌 이내’
신은진 기자 ( 조선일보 2021.10.25)
대기업 A사의 기업집단 지정 자료 담당 부서는 내년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만드느라 전담 인력 3명이 휴가도 없이 매일 12시간씩 일하고 있다. 100명이 넘는 총수의 친인척에게 일일이 연락해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인(총수)의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즉 특수관계인의 현황과 그들이 보유한 기업의 주소, 지분율, 거래 관계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 때문이다.
문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이다. A사 담당자는 “연락해야할 친족만 100명이 넘고 이들의 혼인·출산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며 “총수와 먼 친척은 ‘연락도 거래 관계도 없는데 왜 자료를 내야 하냐’며 화를 내고 자료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기업은 허위 자료 제출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며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누군가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부과받는 특수관계인 규제는 경제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현행 법령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68개 법령, 717개 조문에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조항만도 세금 관련 규제 172개(36.7%), 자격 제한 규제 79개(16.8%), 특정한 행위를 금지한 행위제한 규제가 76개(16.2%)로 나타났다. 신고·보고·공시 조항도 40개가 넘었다.
기업들은 “방대한 특수관계인 규제 조항이 경영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특수관계인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례로 2017년 휴맥스는 변대규 회장이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된 적도 있다. 사외이사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규정 때문이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외이사 소유 기업이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면 계열사에서 빼주지만 이를 위해 내야 하는 서류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미국·영국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통상 2촌까지(부모와 형제자매)로, 독일은 부모의 형제자매(3촌)까지, 프랑스는 최대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권인 일본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6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 인척)를 주로 적용하지만 법인세법 등에선 3촌, 2촌 이내로 축소한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특수관계인 규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를 전제로 하지만 이름도 잘 모르는 수백 명 친족,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단체와 그 임원까지 경제공동체로 규정해 규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