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수입 없는 노인들 위해 ‘종부세 조정’등 특단대책 필요
박종권·대한노인회 정책위 위원 (문화일보 21.12.31.)
12월 초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발표할 때만 해도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종부세 대상은 전체 국민의 2%에 불과한 부자증세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까지도 “종부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잘사는 소수가 못 사는 다수를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말인 것 같다. 필자처럼 노후에 무직으로 월급 없이 근근이 살고 있는 사람까지도 2% 부자에 속한다고 하니 자부심을 갖고 좋아해야 할지, 기분 나빠해야 할지 씁쓸하기만 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치니, 정부와 여당은 1년간 유예를 검토한다고 야단법석이다. 언제는 현 시가의 오름세에 맞춰서 현실화한다고 해놓고 나라 정책을 이렇게 조령모개로 바꿔도 되는가? 너무도 속 보이는 짓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간이라도 빼 주겠다는 것인가. 그 행태가 한심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집을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안 팔면 보유세 폭탄으로 모두 세금으로 빼앗아 간다.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노인들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바란다. 청년들에 대한 정책 배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