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통성 훼손하는 고교 교과서 안 된다

 

조주행 前 중화고 교장 (조선일보, 2020.02.12.)

 

 

   일부 시민단체가 오는 3월부터 전국의 고교에서 사용될 8종의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적인 서술을 비판하며 교과서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좌편향적인 내용이 문제가 됐다. 국사 교육의 목적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게 하는 데 있다. 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남북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검정을 받은 이 교과서들은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 정부'라고 자의적으로 폄하했다. 해방 후 한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서술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위상을 훼손했다.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구분하지 않아 자유국가와 독재국가를 혼동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북한 김정은 세습 독재의 부당성을 희석시키고 북한을 정상 국가로 오해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전체 한국사의 균형을 잃고 이념 갈등이 치열한 시기인 현대사 부분에 편중된 것도 문제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현 정권을 찬양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국사 교과서를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사 교과서 집필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을 집필진 및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학생들의 지적·정서적 발달 상태와 시대 상황을 반영해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