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논단,시론,기타

로그인 후에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상속 명단에서 불효자는 뺍니다 - 상속권 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

 

          양은경 기자(조선일보 2021.01.08.)

 

앞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생전에 부모가 불효자의 상속권을 없애 달라고 직접 소송을 낼 수도 있어 상속 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7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불효자에 대해 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낼 수도 있고, 가수 고() 구하라씨의 경우처럼 다른 유족들이 생전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모에 대해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용서제도도 도입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사망 전 유언으로 용서 의사를 밝히면 상속권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도 상속 결격제도를 두고 있지만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극악한 경우가 아니면 법정 상속분을 가져갈 수 있다. 201911월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구하라법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발의된 구하라법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 민법 개정안에 영향을 미쳤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 인구고령화가 생산성 하락 가져올까? 작은의자 2021.06.01 46
63 ‘코로나 인구 쇼크’ 온다..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늦춰… 작은의자 2021.05.21 45
62 낮엔 회사 밤엔 집필… ‘직장인 소설가’ 시대 정하나 2021.05.02 46
61 '막걸리 빚기' 문화재 된다 file 작은의자 2021.04.17 40
60 학교폭력과 용서 작은의자 2021.04.11 41
59 오세훈, 시장경험 · 당 조직 · 표 확장성 3박자, 승부 갈랐다 작은의자 2021.03.23 32
58 우리는 서로의 스승입니다 작은의자 2021.03.06 37
57 ‘한국 배 거북선’ 서양에 첫 소개 자료 발굴 file 작은의자 2021.02.18 29
56 해저터널 작은의자 2021.02.03 35
55 입시와 결혼처럼 죽음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의자 2021.01.28 33
54 모성애 버린 엄마들 작은의자 2021.01.19 35
» 상속 명단에서 불효자는 뺍니다 작은의자 2021.01.11 51
52 서울 초교 입학생 7만1138명… 역대 최저 작은의자 2021.01.06 56
51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0.4% 올라 작은의자 2020.12.24 36
50 교수신문, 올 사자성어 '아시타비'...내로남불 한자없어 만들었다 작은의자 2020.12.21 39
49 세계지도로 여는 새 해 작은의자 2020.12.12 33
48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유지 작은의자 2020.11.03 51
47 서울에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재산세·건보료 다 뛴다 작은의자 2020.10.30 36
46 "전세 낀 집 매매할 때 '이것' 확인하세요" 작은의자 2020.10.15 41
45 첫째가 둘째보다 똑똑하다? 선천적 특성이 아닌 돌봄 시간의 차이였네요 작은의자 2020.10.12 41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