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위기, 노인노동력 활용으로 극복해야
이수영 한국폴리텍 1대학 학장
- 4차 산업혁명만큼 고령화 절박한 문제”
- “성과기반 임금 체계 도입 필요”
“새로운 로봇이 개발되고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은 눈에 잘 보이는 변화라 위기로 인식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 위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낮아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전략’을 펴낸 이수영(59) 한국폴리텍Ⅰ대학 학장은 13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5년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체계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일궈온 경제적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임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고령화로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4.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했지만, 2040년에는 1.7명이, 2060년에는 1.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된다”며 “부양 부담이 경제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고령자가 스스로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고령층 복지 지출 부담도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 인력 활용 문제는 당장 청년 고용이 더 시급하다는 담론에 우선순위를 뺏겨 왔다.
이에 대해 이 학장은 “만약 청년과 고령자 중 누구에게 일자리를 줄 것인지 상충하는 경우에는 정년을 넘은 고령자가 청년에게 일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맞는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에 청년과 고령자 고용이 상충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둘 모두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구직 경쟁이 치열한 직장들과 달리, 중소기업에는 아직 많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령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와,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연공성(근속 연수) 기반이 아닌 직무와 성과 기반 임금 체계 등을 연구해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이 2005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인 2003년에 만든 고령·장애인고용지원기구(현 JEED) 같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학장은 정년 연장은 답이 아니라고 봤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대기업 등 특정 부문의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부담도 크다”며 “일본처럼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65세까지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해 기존과는 다른 직무와 임금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연장’ 방식이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학장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 담당 국장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냈고 작년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교육 기관인 한국폴리텍Ⅰ대학 학장에 취임했다. 2014년 정부 ‘장년 고용 종합 대책’과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주도해 만든 뒤 고령 인력 활용을 연구해왔다.
출처 : 김민정 기자(조선일보, 2021.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