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라인펠트 스웨덴 前 총리 경고
“코로나 포퓰리즘… 경기부양 내걸고 퍼주다 위기 올수도”
윤형준 기자 (조선일보 2021.07.01.)
“코로나를 겪으며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경기 부양책을 내걸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너무 많이 줬다. 이는 결국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 주의)’의 일종이며 언젠가는 그간 공들여 쌓은 모든 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
프레드리크 라인펠트(56) 전 스웨덴 총리는 30일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 포퓰리즘'에 대해 경고했다. 코로나를 이유로 무분별한 재정을 퍼주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1980년대 ‘복지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퍼주기만 하다가 1992년 금융 위기를 맞은 스웨덴의 경험으로 미뤄 볼 때, 각국 정부는 10년 후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경제 혼란을 맞을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정부는 재정과 나랏빚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며, 국가 예산을 흑자에 가깝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0%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40% 초과)의 절반 수준이다.
어떻게 이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일자리를 늘려 그만큼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한 것이었다. 그는 “‘복지 무임승차’가 만연해지면 국가 재정엔 큰 부담이 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복지 제도도 지속 가능하다”며 “스웨덴은 실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정책을 줄이고, 근로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복지 제도를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겐 세금을 깎아주는 식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도 했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일할 역량이 있는 경제 인구가 일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낭비”라고 했다. 스웨덴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해 고급 인력을 키워내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든 일하지 않으면 과거는 물론 앞으로 투입될 정부 지원금만 커지기 때문이다.
그는 2006~2014년 총리로 재직하며 스웨덴의 복지 제도를 바꾼 인물로 유명하다. ‘무임승차하는 복지’에서 ‘일하는 복지’로 사회 체질을 바꾸기 위해 연금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의료 보장 수준을 낮췄다. 스웨덴 평등주의 상징이었던 ‘부유세’도 폐지했다. 부유세는 자산가의 재산에 직접 세금을 매겨 직접적인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조세 정책이다. 그의 재임 기간을 거치며 스웨덴의 복지 재정은 건전해졌고,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유럽 전역이 재정난을 겪는 와중에도, 스웨덴은 오히려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경제 인구를 일터로 복귀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총리 재임 기간 중 퇴직 연령을 75세로 연장하려고 추진했다가 국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 사람들은 ’75세까지나 일을 하란 말이냐'며 분노했다. 그런데 지금은 75세에도 일할 역량을 갖춘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들이 원치 않으면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하고 싶어 한다면 굳이 퇴직시킬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 인구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를 바꾸는 게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공급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한다. 실업자가 경력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직업 재교육을 받은 이들이 새 일자리에서 새 혁신을 할 수 있어야 보편적 의료도, 육아 지원금도 계속 제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