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르면 뭐하나… 떼이는 세금·보험료 인상률이 2배 더 높아
월급 5년간 18% 인상… 소득세·사회보험료 같은 기간 39% 급등
신은진 기자(조선일보 2022.02.07.)
지난 5년간 직장인 임금은 17.6% 오른 반면 봉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는 그 2배가 넘는 39.4%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올랐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월급이 올라도 직장인들이 체감하기 힘든 주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70% 증가했다. 월급이 오르면 소득세 과표구간이 바뀌며 세율이 자동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 중에서는 고용보험료 증가율이 44.8%로 가장 높았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지급액은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하면서 보험료가 오른 영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인상돼 근로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도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5년간 서울 집값은 매매가 77.8%, 전세가 43.1% 상승하다 보니, 월급생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도 집을 사는 데 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11.8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