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
기준금리 0.5 → 0.75% 인상 배경
박희창 기자 외 (동아일보 21.8.27)
- 가계빚-집값-물가 3高에 금리 처방… “내년 1.25%까지 올릴수도”
한국은행 금통위는 26일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급등 등 금융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치솟는 가계빚과 집값, 물가 등을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기준금리가 1.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집값 파이터로 나선 한국은행”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개월 전과 같이 4.0%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수출과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 금리를 올릴 기초체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델타변이확산이 한국경제의 기조적인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은행의 역할인 물가 관리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4개월 연속 2%를 웃돌았다. 5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대로 잡았던 한은은 “농축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의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다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 불균형도 한은의 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진 원인으로 꼽힌다. 가계부채는 6월 말 사상 최대인 1805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역시 사상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어섰다. 이 총재는 앞서 수차례 금융 불균형의 위험을 경고하며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 및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상황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변화 등을 봐야 한다면서도 “서둘러도 안 되지만 지체해서도 안 되겠다”고 했다.
○ “과거 금리 상승기에 취약 차주 연체율 상승”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연내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려 1%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0.25%포인트만으로는 금리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쯤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11월과 내년 하반기에 0.25%포인트씩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내년 말 금리를 1.25%까지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과 일부 중소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한은에 따르면 과거 금리 상승기(2016년 4분기∼2019년 1분기)에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저소득(소득 하위 30%)·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6.4%에서 8.4%로 상승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5조2000억 원(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는데 정부는 국민 88%에게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604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짜고 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정책 조합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이 정부와 청와대의 기조에 발맞춰 ‘집값 잡기’ 구원투수로 나선 것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은 자산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걸 삼가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파이터로 등장했다”며 “자칫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