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구 800만 첫 돌파
김정훈, 김충령 기자, 오주비 인턴기자(조선일보 2021.07.30.)
- 베이비부머 700만 고령층 진입 시작… 경제활동인구 더 줄어든다
- 통계청 인구주택조사…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노령화지수 10년 새 2배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0만6000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15.5%에서 16.4%로 높아졌다. 국민 6명 중 1명은 노인이다.
유엔(UN)은 65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노령화지수’는 132.9로 치솟았다. 15세 미만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데, 2019년(122.7)보다 급증했다. 2000년(35.0), 2010년(69.7)과 비교하면 10년마다 2배가 된 셈이다.
농촌과 지방으로 갈수록 고령화는 더 심각하다. 경북 군위군의 노령화지수가 79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의성군(714.7), 경남 합천군(626.8) 순이었다. 가장 낮은 세종시는 47.1이었다.
◇”고령화가 잠재성장률 끌어내려”
고령화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자들이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시기다. 2020년 기준 56~64세 인구는 695만명이다. 향후 10년간 현재의 고령 인구(820만6000명)에 맞먹는 인구가 새로 고령층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같은 고령화 속도라면 앞으로 10년간 경제활동인구가 339만6000명 줄어든다. 현재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2870만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활동인구 8~9명 중 1명이 없어지는 것이다.
늙어가는 경제는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면, 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복지 확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는 지난 22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며 이례적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며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기존 연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2019~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한 바 있다. 2001~2005년까지만 해도 5~5.2%였다. 피치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중기적으로 성장에 압력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령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에 그칠 전망이다. 작년(0.84명)보다 쪼그라드는 것으로, OECD 평균 합계출생률(1.6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명대였다가 2028년 1.11, 2040년 1.27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출산율 등 전망 분석을 의뢰받은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나라에서 출산율이 급반등하는 것은 옛 공산권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생산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코로나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