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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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