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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직선제 도입 임기 보장’ ..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될까?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교육지원청 혁신 방안 주제 발표

   - 정책 전달 터미널에서 학교지원 가능 강화한 플랫폼전환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확대하고 예산과 인사권을 부여, 실질적인 학교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사이에 낀 애매모호한 터미널이 아니라 학교자치시대에 걸맞는 역할과 위상이 주어진 플랫폼으로 교육지원청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충북교육청이 주최하고 충주교육청이 주관한 2021 교육지원청 혁신포럼에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지원청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교육지원청 개편 노력이 있었지만 학교 지원보다는 행정적 기능에 목적을 두는 바람에 형식적 개선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학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꿨으나 실질적 성과가 부족한데다 행정업무가 온라인화 되면서 역할과 위상은 더욱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기초지자체들은 교육지원청을 카운터파트너로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은 시도교육청 산하 행정기관에 머물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학교자치 시대를 맞아 교육지원청도 시대에 맞는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각종 정책과 행정업무 통제에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을 돕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사안처리 업무를 전담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학교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 성과로 평가했다.

학교가 힘들어하는 반복적인 업무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 등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업무정상화에 기여한 점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본청에 종속된 자율성 없는 조직으로 스스로를 규정, 교육정책을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학교 교육현장의 기대가 크지 않다는 점은 부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교육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다보니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보다 상급기관인 시도교육청의 눈치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청 전문직의 잦은 인사교체도 문제로 꼽았다. 업무 담당자가 1년 단위로 교체되다시피해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운영, 만성적인 관료행정, 분절적 업무구조, 현실에 안주하는 문화 등을 교육지원청이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지원청이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행정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과 교육장 권한 확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임명하고 4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례시나 인구 감소 영향에 따른 지역소멸지역에는 직선제나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교육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근평 권한을 교육장에게 이양하고 현장 친화적 지원행정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형 임용 트랙인 마을 장학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특히 광역지원청을 모델로 하면서 지역별 교육지원센터를 두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구조개편 구상을 밝혔다.

행정 온라인화를 통해 감사, 시설, 행정, 예산 등을 광역교육지원청 내지 거점교육지원청으로 묶고 지역별로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학교교육지원센터는 각종 센터의 통합운영을 기본으로 하면서 교육과정, 장학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 규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현행 조직체계만으로는 감당할수 없는 경우가 있어 필요에 따라 광역화 또는 거점화된 교육지원청을 설치,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장재훈 기자(에듀프레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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