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식


새 교육소식을 링크, 복사, 파일로 탑재, 출처밝히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수처 1호 사건조희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이보라 기자 (경향신문, 2021.05.10)

       현직 교육감 ‘1호 대상선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했다. 자신들의 전속적 관할권(수사·기소에서 배타적 권리)을 주장해온 판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이 아닌 현직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택했다.

 

공수처는 10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건을 ‘2021년 공제1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지 110일 만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감사보고서로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특별채용을 반대하자 이들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했다. 인사담당자들은 심사위원들에게 이 5명과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해 특별채용이 실시됐다는 사실을 노출해 심사위원들이 5명을 가장 높게 평가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5명은 201812월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5명 중 한 명은 2018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단일화 경선을 거쳐 조 교육감이 후보로 선출된 이후 조 교육감 공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된다.

조 교육감은 입장을 내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101826001&code=940301#csidxaab7e9b8d0a109cb815e6a91f6c8a5c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 7.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은의자 2021.07.11 6
94 2학기 등교수업 어떻게? 작은의자 2021.06.22 12
93 36대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에 한철수 교장 .. “교원 처우개선 앞장서겠다” file 작은의자 2021.06.01 34
92 고교 정규수업 ‘AI 교사’ 첫 도입… “공부가 학교서 끝나요” 작은의자 2021.05.27 20
91 서울시교육청 2022 교원인사관리원칙 행정예고 작은의자 2021.05.19 19
»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작은의자 2021.05.11 23
89 서울시교육청, 5월 23일까지 초,중,고 2/3 등교 유지 작은의자 2021.05.01 18
88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논란 작은의자 2021.04.22 27
87 서울시교육청, ‘교감 장학사’ 안 뽑는다 .. 경력 12년 이상 평교사서 선발 작은의자 2021.04.16 21
86 엄해지는 영국 학교 “스마트폰 꺼라” 작은의자 2021.04.09 21
85 교육계 산안법 진통 마무리 .. 학교장 벌칙 대상서 제외 작은의자 2021.03.18 24
84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 꼭 알아둬야 할 것들 작은의자 2021.02.21 25
83 서울시교육청, AI 미래교육 위해 전문교사 1000명 양성한다 작은의자 2021.02.14 21
82 화상수업시대, ..선생님들 ‘줌맘’ 스트레스 작은의자 2021.02.05 26
81 서울시교육청, 3월1일자 교장·교감 인사 비공개 전환 작은의자 2021.01.30 21
80 명예퇴직 줄고, 복직 늘고, 휴직 안하고 작은의자 2021.01.24 24
79 교총, 2021 교육계 신년교례회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작은의자 2021.01.15 15
78 초중고 교장들, 중대재해처벌법서 학교 제외 요구 작은의자 2021.01.09 31
77 기초개념도 모르는 최하등급 학생 14.8%… 10년새 2배 작은의자 2021.01.06 17
7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내년 상반기 처리 .. 2022년 출범 목표 작은의자 2021.01.03 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LOSE